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발표한 올 초부터 8월까지 정부 광고를 집행한 예산은 77억원가량으로 알려졌지만 보건복지부에 한정된 수치로 적어도 두배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 여성경제신문이 서영석 의원실 입수한 복지부 자료와 정부 광고 위탁 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업무 편람을 분석한 결과 복지부 외에도 다른 부처 및 산하기관 예산이 추가적으로 집행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복지부의 광고비 집행금액 173억8400만원 가운데 77억7300만원(44.7%)이 의료개혁 홍보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실제 국회에 제출한 8월 기준 광고 집행 현황을 보면 572건 가운데 263건이 의료계혁 관련으로 비율은 절반(44.7%)에 가까웠다. 매체 종류별론 인쇄매체 광고 건수(46%, 121건)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방송(19.8%, 52건)과 인터넷(16.3%, 43건)이 이었다.
광고비 집행금액 기준으론 방송(25억5300만원), 인터넷(21억7200만원), 옥외(14억4400만원), 인쇄(13억8300만원) 순으로 단가(인터넷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광고 포함)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서 의원실은 본지에 "(해당 자료는) 복지부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은 정부광고 예산"이라고 밝혔다.
언론재단이 취급한 국정 현안 홍보 예산은 지난해 기준 1조4400억원이었다. 집행 규모는 매년 증가해 올해는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론재단에 위탁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문체부 내 정부 광고 담당 부서는 국정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소통실이다. 국민의식 및 여론 조사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2000명 확대 필요성을 묻는 여론조사는 문체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지부가 지금까지 공개한 금액이 산하 기관은 물론 교육부 등 또 다른 부처의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불완전한 자료란 점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문석 민주당 의원 자료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
양 의원이 언론재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료개혁 관련 정부광고는 2월부터 8월까지 359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복지부가 제출한 263건보다 96건이나 많은 수치다. 집행 금액도 98억5727만원 규모로 복지부가 1월분까지 포함해 지출했다고 밝힌 77억7300만원보다 21억원 가량 많았다. 각 부처가 광고주가 돼 의료개혁에 쓴 정부 예산이 15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추산이 나오는 이유다.
광고 집행자들은 여론을 의식해 공치사를 하는 경향이 크다. 제일기획 출신 한 홍보 전문가는 "K-팝 홍보와 같은 인기 있는 아이템이라면 너도나도 산하 기관 예산도 자신들의 업적이라고 포장하는 경향 있겠지만 의대증원 광고처럼 숨기고 싶은 유인이 크다면 타부처가 쓴 돈으로 처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언론재단 내부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모든 지출 내역은 정부광고본부에 세금계산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해 전체 자료를 요구하면 의료개혁뿐 아니라 전체 국정 홍보 예산의 부처별 집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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