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에서 부모가 동의해도 16세 미만의 아동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호주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7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중 국회에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 금지 법안을 발의 예정이라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SNS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며 "특히 유해한 신체 이미지 묘사 등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성 혐오 콘텐츠 때문에 여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생의 변화와 성숙을 겪는 14살 정도의 아동들이 이런 콘텐츠를 접한다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다. 우리는 경청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16세 미만의 아동이 SNS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은 SNS 기업이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서도 교내 휴대폰 소지 금지? 관련 제안 나와
호주는 SNS를 운영하는 기업 측이 아동의 유입 및 서비스 이용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점검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법안은 8일 화상으로 열릴 주정부 총리 및 국가 지도자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이달 말 의회에 상정해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될 예정이다. 유예기간동안 SNS 운영 기업들은 아동 SNS 사용 금지 조치 이행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APP 통신 등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정책은 야당조차 찬성하는 내용이기에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호주 통신부 장관 미셸 롤런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 법안이 될 것이며 이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X, 유튜브에 적용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은 호주 뿐만 아니라 타 국가에서도 제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프랑스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보호자 승인 없이 SNS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에서 부모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10대 계정' 정책을 도입했으며 이는 이미 미국과 영국, 호주에서는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는 내년 1월경 도입되어 실행된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1일,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한국판 디지털 쉼표'를 도입하자 제언한 바 있다. '디지털 쉼표'란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 뿐만 아니라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이다.
윤의원은 "청소년들의 휴대폰 과의존으로 인한 부작용을 국가의 위기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선회하고 있다"며 "최근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절반이 1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판 디지털 쉼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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