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서 특별국채 발행 등 확정될 듯
5년간 2천조원 투입 계획에도 전문가 "GDP 성장에 직접 도움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이 8일 발표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는 특별국채 발행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관심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로 옮겨가고 있다.
중국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 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을 통해 고질적인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10조위안(약 1천937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내놨다.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위안(약 1천162조원) 증액하고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에서 8천억위안(약 155조원)씩 부채 해결에 배정(총 4조위안)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는 기대를 모았던 특별국채 및 지방특별채 발행 시기나 규모는 빠졌다.
그동안 중국이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동원된 국영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에는 유휴토지와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특별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특별국채를 발행해 국유 대형 상업은행의 핵심 1급 자본을 보충하는 등 업무는 현재 추진을 가속하고 있다"고만 했다.
중국이 발표를 미루는 배경에는 최근 들어 중국 경제 지표가 호전하고 있다는 점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딩솽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최근 중국 고위 관리들은 5% 성장 목표 달성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면서 "경제 성장 리스크가 감소하면서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내년을 위해 화력을 비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월 중국 구매관리자지수(PMI)는 확장 영역에 들어섰고, 수출도 작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해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전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고율 관세 부과를 공언하긴 했지만, 대(對)중국 정책이 구체화할 때까지 중국은 기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래리 후 맥쿼리그룹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SCMP에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의 새로운 무역정책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하므로 즉시 경기부양책 규모를 늘리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국채 발행 등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전인대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가 빠진 이날 부양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황쉐펑 중국 안방사모펀드 리서치 책임자는 로이터통신에 "기대 이상의 것은 보이지 않는다"며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대환 방안은 새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아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호민 리 스위스 PB전문은행 롬바드 오디에 수석 거시 전략가는 블룸버그통신에 "중국 당국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포함한 12월 정책결정회의로 (일부 부양책 결정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즈웨이 장 핀포인트자산운용 사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지방정부가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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