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8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비율이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5년 본예산에서 도 전체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율을 최소 2% 이상으로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 3.57%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도민이 누려야 할 문화, 체육, 관광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전체 예산 중 약 1.75%에 불과해 도민 문화 복지 실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또한 2025년 본예산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비율을 상향할 계획이 있는지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질의하며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는 5%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도민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경기도 역시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 예산 비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낮은 예산 비율로 인해 도민이 겪는 문화적 소외감과 체육 복지의 부족함이 심각하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화체육관광 서비스와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단순히 문화 활동 지원을 넘어서 도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역단체로서 더 나은 문화, 체육, 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본예산에서 전체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비율을 최소 2% 이상이 될 수 있게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특정 업체의 경기아트센터 자산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 수익 특혜와 구상권 청구 미비에 대해 공무원 직무유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8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이번달 19일까지 12일 동안 문화체육관광국의 6과 1센터 및 9개 공공기관·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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