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확충 위한 지원 강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8일 "산업 전반적인 지원책을 계속해 나가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전략 산업 경쟁력 확충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뉴스현장'에 출연해 정부 후반기 정책 현안과 추진 과제 등을 설명하면서 "(우리 경제 주요 먹거리) 미래를 계속 대비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게을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최근 삼성전자 위기론을 포함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실적 부진 우려 대한 지원책과 관련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산업 전체로 보면 반도체 수출은 올해 10월까지 1150억 달러를 기록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47% 증가한 상황이고, 올해 아마 사상 최대치인 1350억 달러 목표를 향해 그 자체는 순항 중"이라며 "특히 SK하이닉스처럼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5월에 마련한 26조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프로그램으로 반도체 저리대출, 반도체 생태계 펀드 등의 지원이 있고,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지원, R&D 인력 양성 등과 관련된 재정 지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함께 국회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등을 통해 반도체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충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인프라 같은 부분들은 정부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에 정당성도 있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이 수출 중심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분석해 놓은 상태로 이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에 매우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가 이뤄졌고,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상당히 긴 시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통화) 내용 가운데 조선업 같은 분야에서 선박 수리 정비 등과 관련해서 '한국의 돈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면서 "우리 기업의 활발한 대미 투자 및 거래관계 등이 미국의 제조 붐과 함께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후반기 국정 운영과 관련해 "원전 생태계를 완전하게 복원하는 부분을 계속 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이미 UAE 이후 15년 만에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최근에는 불가리아의 20조 원 규모의 원전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안정화돼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산업에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더욱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성 실장은 "정부 출범 당시에는 6% 육박하던 소비자 물가가 2024년 9월 기준으로 1.6%, 최근 1.3%대까지 하락 추세를 보인다"며 "지속적인 물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특히 체감 물가와 관련된 품목들이 안정세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실장은 정부가 4대 개혁, 인구 위기 극복, 다양한 주거 공급 강화 및 주택 공급, 첨단 산업 중심의 일자리 공급, 산업 전반 규제 혁신 및 세제 개혁, 지방시대 종합계획 전략 등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밖에 연금 개혁 부분에서는 정부가 단일 개혁안으로 연금 수급을 위한 자동안정장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정부에서 낸 개혁안을 토대로 입법부, 국회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 개혁도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서 보다 안정적인 의료 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도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저와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의료계 일부도 참여해 주기로 해서 당과 같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