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목표 '개헌연대' 출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헌을 추진하는 모임을 8일 출범시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 26명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이하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개헌연대의 목표는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개헌연대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박홍근·김정호·김교흥·박주민·이재정·민형배·문진석·강준현·문정복·김원이·김승원·이수진·이원택·김용민·장경태·조계원·문금주·백승아·김용만·모경종) △조국혁신당 의원 5명(황운하·김선민·강경숙·정춘생·이해민) △사회민주당 의원 1명(한창민)이 속한다.

이들은 헌법을 개정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해 내년 5월까지로 주장했다. 예정된 21대 대선 일정(2027년 3월3일)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이다. 개헌연대는 헌법재판소의 법리 판단을 받아야 하는 '탄핵'보다 역풍 등의 부담이 덜한 '임기 단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개헌연대는 여권 입장에서도 탄핵보다 임기 단축 개헌이 수용하기 쉬울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등을 거쳐야 한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혹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그 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고, 찬성하면 개헌이 확정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은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이므로 임기 단축 개헌을 두고 '탄핵 국민투표'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계획에 관해서는 "설명회나 간담회 방식으로 전국을 돌며 (개헌연대의)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더 선명하게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야권이 전부 모여도 190여석인데 그 외 동의하는 여당 의원도 있어야 한다"며 "국회 내 발을 넓힐 수 있는 활동들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헌연대에 참가하지 않은 개혁신당은 야권의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아시아투데이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현재로서 저희는 장외 집회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며 "저희는 다른 당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