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법률대리인,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검찰 송치… 기소 여부 주목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금보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노소영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이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이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아왔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친 뒤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돈이 티앤씨재단에 쓰였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도 있고 현금이 바로 이체된 것과 친인척 계좌로 간 것, 카드를 쓴 것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지난해 11월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마치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요지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노 관장과 인연이 깊다. 그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인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로 노 관장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있다.

이 변호사는 이혼소송 외에도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아트센터 나비의 명도소송 등 법률대리인을 맡아왔다.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는 최 회장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자마자 보도자료를 배포, 지나친 여론전을 펼친다는 반발을 산 바 있다.

'막대한 증여'와 같은 다른 사실을 흘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상황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냔 지적이다.

이에 재계는 이 변호사가 기소돼 법정에 설 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커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지난 5월 최 회장 1조38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명령한 항소심 재판부는 지원 금액을 219억원으로 평가했다. 자녀교육비, 최 회장 개인의 임직원 포상·경조사비 등 경영활동에 들어간 개인 지출,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제외하면 실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간 돈은 매우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이 변호사는 과거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을 조직적으로 단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한 바 있다. 미래회는 재벌가 등 재력있는 집안 여성들이 주축이 된 사교모임으로 현재는 이 변호사의 부인이자 박 전 장관의 딸인 박지영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 남부지법, 서울 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0년에는 법무법인 평안에 들어가 노 관장의 크고 작은 소송을 전담했다. 현재는 개인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가 향후 기소돼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변호사 자격을 자동으로 박탈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