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파병은 인권침해.. 악법 폐지하라”.. 유엔 UPR서 비판받은 北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유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한국 대표단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등 10개 인권단체가 지난 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자유·존엄·희망의 목소리 높이기’ 행사를 열고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웹툰 ‘순이’와 ‘혁’ 등 2편을 상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가 개최됐다. 한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은 주민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을 통제하는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최근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 인권을 더욱 악화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북한은 주민 인권이 충실히 보장되고 있다면서 적대세력의 인권 공세가 오히려 주민 인권 보호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북측에선 조철수 주제네바 북한 대사와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등 10여명의 대표단이 UPR 현장에 나왔다.

븍측의 조 대사는 “북한은 인민의 인권이 우선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사회가 운영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미국과 같은 적대세력의 도발적이고 반북적인 인권 공세가 주민 인권 보호에 도전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사는 “북한의 인권은 국권(國權)으로 인권을 적대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리 법제부장은 국제사회가 주장한 각종 인권침해 지적에 대해 북한 사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며 “장애인·아동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인민의 인권 향유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조처를 마련했다”고 북한의 조치를 설명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전방위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다. 이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90여개국이 현장 발언을 신청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사는 “북한은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닌 불법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탕진할 뿐 아니라 노동착취마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선교사 김정욱·최춘길·김국기씨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확인을 요청하고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는 조치와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과 종교의 자유 및 식량권·건강권 보장,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도 권고했다.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의 폐지도 처음으로 요청했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정례적으로 인권 분야 정례 검토를 받는 자리다. 보통 4년 6개월마다 동료 검토 형식으로 이뤄진다. 북한은 2019년 5월 제3주기 UPR을 수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