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민과 쿠팡이츠에 5가지 중재 원칙 제시
11일 까지 조정안 제시 요청
[포인트경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상생협)가 최종 회의에서 의견 조율을 이루지 못해 끝내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게 중재 원칙에 적합한 조정안을 11일까지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CI (포인트경제)
8일 상생협은 전날 열린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4개 입점업체 단체 측은 최종적으로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요구했다.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는 현재 중개수수료를 9.8% 부과하고 배달비는 1900~2900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 상생안에 중개수수료를 차등 인하하는 대신 배달비를 일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민안-수수료 인하·배달비 상승, 쿠팡이츠도 참여해야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자사 거래액 기준으로 상위 30%는 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는 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는 수수료 2.0%에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적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출했다. 다만 배민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안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쿠팡이츠안-수수료 인하폭 적고 배달비 상승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자사 거래액 기준 상위 10%는 9.5%, 상위 10~20%는 9.1%, 상위 20~50%는 8.8%, 상위 50~65%는 7.8%, 상위 65~80%는 6.8%, 하위 20%는 2.0%로 제시했다.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거리와 날씨에 따라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사 상생안 모두 아쉽고 부족, 11일까지 조정안 요청
공익위원들은 배민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키고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쉽게 봤다.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에 참석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4.11.07 / 뉴시스 (포인트경제)
이에 공익위원들은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상생안을 새로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배민 측에는 상생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원칙은 가게 매출액 수준에 따른 차등수수료율, 입점업체 부담 배달비 현행 정액제 유지(지역별 1900~2900원), 소비자 대상으로 '무료배달' 용어 홍보 중단, 배달앱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 조건 즉시 중단, 향후 상생협의체 상설 구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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