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국내 생태계, 미국처럼 완화 정책으로"

사진=픽사페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부터 재취임이 확정되면서 비트코인은 1억475만원 최고가를 갱신했고 향후 규제완화 등의 긍정적인 정책과 신뢰도가 향상된다는 리포트가 연일 발표 중이다.  

8일  가상자산과 증권 업계 등에 따르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와 KB증권 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트럼프 당선과 주요 시나리오' 보고서를 이번 주 잇따라 발간했다.

먼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미국 달러의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시장도 확장될 것이라는 의견도 담고 있다.

미국 대선의 핵심인 7곳의 경합주(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모두 트럼프가 우세했으며 비트코인이 이에 힘입어 7만4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 분석이다. 

윤창배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애널리스트 트럼프 당선인이 2024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말한 것을 예시로 들면서 "과거 철강이 미국 국력의 근간이었던 것처럼 가상자산 산업도 같이 육성될 수 있도록 빠른 규제 완화와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 신사업 진출 등 기존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시장 간 유기적 연결고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스테이블코인 기반의시장 유동성의 확대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대외적 신뢰도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KB증권이 발간한 '다이아 KB Brief 리포트'에서는 '규제완화'와 '미국의 가상자산시장 주도권'으로 귀결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리포트에는 트럼프는 자유로운 비트코인 채굴권을 확보하고 자기 수탁권을 보장하는 등긍정적 정책이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펼친 디지털자산 채굴 에너지 세금, 워시 트레이드 등 가상자산 규제를 철폐하고 채굴용 전기 생산을 위한 발전소 건설 규제를 완화해 채굴 업체들에게 우호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트럼프 정책을 예시로 들었다 

트럼프의 '초크 포인트 2.0 중단'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미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금융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 검열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을 억제하는 '초크 포인트 2.0'을 추진했지만 트프의 초크 포인트 2.0 중단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를 완화하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보였다.

또한 SEC(증권거래위원회) 인사 교체 및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취임 첫날 트럼프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해고하겠다"고 발언한 부분을 언급했다. 나아가 취임 즉시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임명하고 100일 안에 업계 이익을 위한 투명한 규제 지침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중단을 설명했다. 트럼프는 "CBDC는 개인의 자유로운 금융 거래와 경제 활동을 정부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가상자산의 본래 특성과 상반되게 CBDC는 중앙은행의 통제력을 높이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방향을 참고해 국내시장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 공론화와 함께 활성화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진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