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스팸 문자, 요즘 정말 많습니다. 관련 피해까지 늘어나며 최근 정부가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KBS 취재 결과 새로운 사전 차단 시스템 등 강력한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 지형철 기잡니다.
쉴 새 없이 날아드는 악성 스팸 문자.
귀찮은 걸 넘어, 각종 사기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차례 나왔던 스팸 방지 대책을 비웃듯 스팸문자는 최근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스팸으로 신고하고, 발신 번호를 차단해도, 또 다른 번호로 보내면 그만입니다.
스팸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강력한 사전 차단 시스템입니다.
핵심은 문자가 발송되기 전 최종적으로 거치는 이통사에서 발신 번호를 확인하는 것.
문제가 없다면 발송하지만, 스팸신고 등 문제가 있었던 번호라면 문자발송업체에 통보해 미리 차단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규제가 힘들었던 해외 스팸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스팸이 들어올 때 마지막으로 거치는 국내 사업자가 탐지와 차단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겁니다.
처벌도 강력해집니다.
악성 스팸을 중대범죄로 규정해 수익을 아예 몰수, 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업자는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천 곳이 넘는 문자 발송 관련 업체들에 책임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을지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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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전화번호 공유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 정부 차원에서 각잡고 조지면 스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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