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 고민했습니다

 

[와이뉴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한'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그리고 이번에 신설한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공모전 결과,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 연구’를 진행한 이시영 님(삼일회계법인)과 ‘관세율표의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이민범 님(대문관세법인)이,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은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승인 시점 고찰’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김지우(이화여자대학교) ‧ 이소정(고려대학교) 팀이, 대학(원)생 리서치 부문은 ‘씨(C)-커머스의 성장에 따른 관세법상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제언’을 주제로 리서치 보고서를 제출한 김원지 ‧ 이다원 ‧ 임사랑(숙명여자대학교) 팀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외 각 부문별로 선정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4팀, 장려상 4~6팀’ (총 45개팀)의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11월 14일과 11월 28일에 각각 개최되는 '품목분류 포럼', '관세평가 포럼'에서 수상작을 시상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방식의 우수작 발표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신제품의 등장,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뿐 아니라 기업과 학계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며,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