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예산을 일부 증액했으나 해마다 느는 마약류 중독자 추세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투약사범은 2019년 8210명에서 2024년 1만3351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이용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관련 예산은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사업 내 중독자 치료지원 및 기반구축 내역사업에 편성돼 있으며 올해는 21억5600만원에서 내년 25억7600만원으로 약 4억2000만원 증액됐다.
하지만 이 중 중독자 치료비 지원 내역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지난해 4억50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을 제외하면 치료보호기관 운영 지원(9억원), 우수치료보호기관 지원(3억원), 치료호보기관 환경개선지원(5억원) 등의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됐다.
서명옥 의원은 “올해 기준 마약류 치료보호 추정 인원은 1000명을 넘어섰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8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고 실제 치료비는 1인당 약 9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예산안에는 1인당 60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며 “비현실적인 단가 책정과 예산지원 부족으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중 다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4년 10월 기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31개소 중 작년 기준 치료보호실적이 10명 이하로 저조한 치료보호기관은 총 24개소(77%)에 달하며 실적이 아예 없는(0건) 기관은 총 13개소에 달한다.
서명옥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치료보호 단가 및 실인원 수 책정 등을 현실화해 치료보호기관이 실질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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