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러 군사 협력 강화, 북한 미사일 도발 등으로 불안해진 한반도 정세 속에서 앞으로 어떠한 대북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비핵화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처럼 강력하게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단한 반면, 2기 행정부에도 북한 비핵화 목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모두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굳이 건들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냥 모호하게 갖고 있던 방식을 1기 때 갖고 있던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북한과 만나서 비핵화 협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이 요구하는 게 좀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나자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두 정상이 만날 정상회의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꽤 있다"며 "바이든 정부에 비해서 확실히 적극적인 기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대북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제재를 완화하기 전 단계적으로 조치해야 할 과정들이 많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내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이전보다는 활발해질 가능성은 높다"면서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난제이다 보니 탐색전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성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우선 북한이 대화 협상에 응할지도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고, 만약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면 제재 문제가 당연히 언급이 될 것이라서 북한이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될 조치들이 많다"며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트럼프 개인과의 친분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쉽게 말해 한·미 군사훈련 전략자산의 전개를 축소하거나 아예 안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회동할 것"이라며 "회동은 하겠지만 회동을 위한 사전에 신뢰를 쌓는 그런 과정들이 꽤 길게 걸릴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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