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단순 과반수로 통과된 법이었던 만큼 칩스법(반도체과학법)보다 법안 축소 및 폐지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 백악관에 집중했던 전략을 의회와 관련 기업 지역구 의원 공략으로 바꿔야 한다.”(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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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며 국제 정세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2기는 과거 1기 당시 고수했던 감세·관세 등 정치·경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국내 정치·통상외교 전문가들 예측이다. 또 바이든 지우기의 일환으로 IRA법 등 우리나라 기업이 연관돼 있는 주요 경제정책을 원점으로 돌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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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법, 내용 축소·폐지 가능성 있다…칩스법은 어려워”
7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가혁신전략포럼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대선의 함의와 과제’ 세미나를 열어 이같이 진단했다. 먼저 발표에 나선 서정건 교수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트럼프는 감세, 국경 강화 등에 힘쓰는 안정적인 보수 후보여서 안전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면서도 “그 결과, 7개 경합주뿐 아니라 소수인종과 노동자 전반을 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정치 양극화 양상에서 경제가 여전히 좋지 않자 경제 회복의 기대감에 공화당을 선택하게 한 것”이라며 “향후 4년 간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 압승의 의미가 다소 퇴색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내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칩스법과 IRA법 폐기 가능성에 대해 “칩스법은 필리버스터가 적용되는 상원에서 통과됐던 만큼 이를 폐지하려면 60표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해서 사실상 폐지가 어렵다”면서도 “IRA법은 단순 과반수로 통과된 것이라 입법적으로만 볼 때도 역시 과반수로 변경 및 폐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IRA법 상 지원 혜택을 받는 공화당 지역구가 있고 자국 석유회사들의 반대도 우려돼 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공화당이 싫어하는 IRA 반대 법안을 묶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한국 정부, 기업)가 그간 미국 대통령 측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 의회와 지역구 의원을 공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발표를 한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트럼프 2기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민·관간 정보 공유 및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슷한 취지의 조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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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협상의 중심은 車…무역수지 적자 제재 대비”
유 전 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 2기는 1기 때보다 더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고수할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대중국 견제 정책을 강화하고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모든 중국 상품에 60% 상당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는 가능할 것”이라며 “수출통제와 투자심사확대 강화 등 전략적 디커플링 추진 가능성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또 IRA법에 따른 친환경차 구매 세액공제 및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등 우리 기업의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특히 자동차기업들이 관련 리스크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무역수지 적자 급증세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우리 자동차·부품기업의 수출 호조 영향이 있어서다. 유 전 본부장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주요 무역적자국이며 이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언제든 (제재)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 및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통계 등 논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윤상현 의원은 “트럼프 재집권으로 불확실하다는 사실만이 확실해졌다”며 “아메리칸 퍼스트 기조 속 국제정치·외교 (불확실성)가 걱정되는데 양국 대통령 간 회담을 조속히 진행하고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양 정상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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