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높은 담임 비율 지적…행정통합 따른 교육 질 우려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의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무 국외연수와 임시교사(모듈러 교실) 관리 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7일 경북도교육청 본청과 6개 직속 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경북도교육청 감사에서 조용진 의원은 부실한 공무 국외연수 관리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최근 2년간 공무 국외연수가 교원은 67건에 1천212명, 지방공무원은 40건에 202명이고 연수경비는 각각 56억8천613만원, 9억133만에 이른다"며 "하지만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년 국외 출장보고서 전체가 비공개로 처리돼 있는데 즉시 공개토록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타 기관과 비교해 교육청의 출장보고서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며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가 서면 심사로 이뤄지고 있으며 외부 위원 없이 내부 위원 7명만으로 심사한 건이 전체 76%나 된다"고 지적했다.
윤종호 의원은 노후 학교의 리모델링,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관내 2021년부터 현재까지 89건의 모듈러 교실이 설치돼 있다"며 "전체 모듈러 교실 가운데 69%를 업체 2곳이 설치하는 등 특정 업체에 편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신제품이라고 샀는데 알고 보니 다른 곳에서 해체한 후 갖고 온 중고품 자재를 사용한 것도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김대일 의원은 경북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 규모, 2023년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을 예로 들면서 "행정통합이 된다면 경북 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절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만약 행정통합 이후 대구시교육청의 정책대로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시군의 작은 학교 절반 이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에서는 기간제 교원 담임교사 비율,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잦은 설계 변경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조용진 의원은 "2024년 공립 및 사립 각급 학교별 기간제 교원이 담임교사를 맡는 비율이 공립학교 기준으로 최소 52.2%(고등학교), 최대 78.3%(유치원)나 되고 사립학교 기준으로는 최대 73.6%(중학교)로 과도하게 높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경북교육청 안전공제회가 기금설치 시점인 2007년 이후 단 한 번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고 지적했다.
김경숙 의원도 경북도 학교안전공제회의 예산, 수당이 투명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2023년 찾아가는 영어 체험 교실 사업자에 선정된 업체 자격 문제도 제기했다.
박승직 의원은 "설계 변경 건이 교육청에서 158건, 포항교육지원청에서 56건, 경주교육지원청에서 45건이 있다"며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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