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에 불확실성 커진 국내 반도체…해법은?

트럼프 2기 출범에 불확실성 커진 국내 반도체…해법은?

프라임경제 2024-11-07 16:0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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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반도체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이로 인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과 함께 대중국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동시에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 연합뉴스

삼정KPMG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분석했다.

먼저 국내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더욱 직접적이고 확대된 범위의 규제를 내세우며 첨단 반도체 기술 패권 확보에 나설 것이란 예상에서다.

앞서 트럼프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나머지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도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트럼프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만큼 조항 일부 수정 또는 직간접적인 지원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이 반도체를 수입하는 3대 국가 중 하나로 대중국 규제 강화에 따른 일부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특히 고성능 반도체 분야에 있어 핵심 파트너 위치 선점을 위한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게 삼정KPMG의 진단이다.

인공지능(AI) 산업은 미국 중심의 AI 산업 성장이 골자다. 이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은 지원은 확대하고 기존 규제는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그는 대통령 재집권 시 바이든 정부의 AI 산업 규제가 담긴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지난 2019년 2월에는 미국 중심의 AI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한 바 있다. 

국내 기업이 미국 AI 생태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과의 제휴 확대 등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미국이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AI 산업을 재편할 경우 우리 기업의 AI 서비스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스몰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오픈소스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AI 개발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중 특히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관계 변화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은 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구축, 수출국 다변화, 가격 전략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정KPMG는 이번 미국 대선 키워드로 'T.R.U.M.P'를 제시했다. 

향후 트럼프 정부에서 △무역 정책 대변혁(Trade and Tariffs) △리스크 감수(Risk Take) △불확실성 확대(Unpredictability) △제조업 강국(Manufacturing) △양립 불가한 공약 추진에 대한 기대와 우려(Paradox) 등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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