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일반대 UCN PS]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고등교육재정 지원 ‘적정 수준’ 논의 이뤄져야”

[2024 일반대 UCN PS]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고등교육재정 지원 ‘적정 수준’ 논의 이뤄져야”

한국대학신문 2024-11-07 15:47: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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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2024 일반대 UCN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라이즈·글로컬 시대 정부의 대학지원사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2024 일반대 UCN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라이즈·글로컬 시대 정부의 대학지원사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고등교육재정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할지 고민하는 데 있다. 대학이 고등교육재정을 바탕으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사회에 보여줘야 한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국장)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2024 일반대 UCN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향후 고등교육계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가 본격 도입되면서 대학 간의 ‘협업’ ‘연대’가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은 이 과정에서 국내 고등교육의 성장을 위해 전체 대학이 고등교육재정 확보 수준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정책관은 이날 ‘라이즈·글로컬 시대 정부의 대학지원사업 방향’을 주제로 세션 발표를 맡았다. 윤 정책관은 향후 교육부가 라이즈에서 ‘고등교육재정지원 확충’ ‘혁신에 필요한 규제 개선’ ‘부처 사업 통합’ 등에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부는 라이즈에서 고등교육재정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며 “고등교육혁신을 위해 지역마다 특례를 주거나, 관련 규제 개선에도 힘쓸 것이다. 또 교육부가 중심이 돼 여러 부처 사업을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라이즈를 시작으로 고등교육재정 지원 체계가 바뀌는 가운데 ‘교육부’ ‘지역’ ‘대학’ 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윤 정책관은 “향후 고등교육재정 지원 체계가 ‘일반재정지원’ ‘라이즈’ ‘특수목적사업’으로 나뉘는데, 각각 항목 재원이 ‘교육부’ ‘지자체’ ‘타부처’로 이해하면 된다”며 “대학 경영에서 각 재원에 전할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 한다. 대학 특성화를 위해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의 특수목적 사업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윤 정책관은 “이러한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드는 게 교육부 역할”이라며 “이 과정에서 교육부, 지역, 대학의 역할을 나눠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재정 확보의 타당성을 잘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글로컬대학이 라이즈에서 추구하는 대학 모델이기 때문이다. 윤 정책관은 “글로컬대학은 라이즈의 핵심이다. 대학과 지역이 협력해서 만드는 미래 대학 모델이 글로컬대학”이라며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들 모델을 참고해서 발전해야 한다. 글로컬대학 모델에서 라이즈에서 추구하는 4가지 주요 목표를 구현했다. 지역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연구를 공급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라이즈가 기존의 ‘RIS(Regional Innovation Strategy)’ 사업과 차이를 언급하며 라이즈에서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RIS는 지자체-대학-기업이 협력하는 지역혁신사업으로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에 목적을 뒀다. 이와 관련해 윤 국장은 “RIS에는 ‘전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사업 차원에서 접근했어야 했다”며 “반면 라이즈에는 ‘시스템(System, S)’ ‘교육(Education, E)’이 추가됐다. 사업적인 접근보다 하나의 시스템 즉 체계로 바라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차이점은 바탕으로 라이즈에서 지역 대학의 역할을 짚기도 했다. 윤 국장은 “그동안 대학 역할에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는 측면만 부각됐다면, 라이즈에서는 교육 역할도 강조해야 한다”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역 대학의 발전과 연결된다. 이 점에서 지역과 대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향후 지자체와 대학 간의 소통이 중요해지는 만큼, 지역별 라이즈위원회와 라이즈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교육계에서는 라이즈 발표 후 지자체와 대학 간 소통의 어려움이 지적돼 온 만큼, 라이즈위원회와 라이즈센터가 지역과 대학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이즈에서는 중앙라이즈위원회, 중앙라이즈센터와 함께 17개 시도별 라이즈위원회와 라이즈센터가 운영된다. 지역라이즈위원회는 광역지차제장과 지역대학총장이 공동위원장이 돼 논의를 펼친다.

윤 정책관은 “지역라이즈위원회는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교육부가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지자체, 대학 세 주체가 굳건한 혁신 파트너십을 구축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지역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 ‘의미있는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2024 일반대 UCN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2024 일반대 UCN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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