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2024 일반대 UCN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대학교육의 변화는 대학을 지역혁신 생태계 허브로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를 통해 대학이 지속 성장 가능하고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이날 프레지던트 서밋 첫 번째 세션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기조강연에서는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9대 교육개혁 과제를 소개하고, 고등교육 여건 진단 및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분석을 통한 라이즈 시대 고등교육 재정지원 비전 및 3대 전략이 제시됐다.
오 차관은 “교육부의 교육개혁은 세 축을 중심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유보통합, 늘봄 등 국가책임 교육·돌봄으로 저출생을 해결하는 것, 두 번째는 함께학교, 교실혁명, 입시개혁 등 교육혁명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 세 번째는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대학혁신 생태계, 교육부 대전환 등 교육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열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대학교육의 변화는 대학을 지역혁신 생태계 허브로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이 지속 성장 가능하고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3대 전략은 재정지원 확대, 전략적 배분 및 활용, 성과관리 혁신으로 구분된다.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유효기간 연장 추진, 고등교육 핵심 정책을 뒷받침할 타 부처 사업 발굴 및 특별회계 편성을 통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정적 재정지원 △지자체 중심의 대학 지원 확대를 위한 라이즈 체계 전면 도입, 지저체 재정지원 확대 유도를 통한 지자체 중심 대학 지원 확대 △대학 역량을 활용한 자체 수입 발굴 지원, 대학의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검토 등을 통한 대학 수입 구조 다각화 등이 제시됐다.
전략적 배분 및 활용에서는 △기관평가, 재정진단을 통한 자율혁신 지원과 구조개선 및 원활한 폐교 청산 지원, 사립학교 혁신 모델 창출 등을 통한 재정 지원 대상 질 관리 △정부 차원의 총괄배분 기능 강화, 지역 내 배분 역량 증진 등을 통한 재정 배분의 효율성 강화 △블록펀딩 지원, 재정집행 규제 최소화, 라이즈 계획 기반 분야별 연계강화 등을 통한 대학 재정 집행의 자율성 강화 등이 진행될 방침이다.
성과관리 혁신에서는 △정부 재정재원사업의 통합 실태조사를 통한 성과 분석 강화, 유사·중복사업 관리 및 사각지대 발굴, 재정지원 관련 데이터 활용 및 관리 강화 등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성과 환류체계 구축 △라이즈센터 중심평가·모니터링 등 성과관리 수행 등을 통한 지역-대학 성과관리 역량 강화 등이 진행된다.
오 차관은 “대학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의 소멸 문제, 디지털 학습의 전환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변화돼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 내년에 시행될 라이즈 체계는 그런 의견을 모아 구조화 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진행되는 라이즈는 지역사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스스로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 차관은 “주요 재정지원사업이 오랫동안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했음에도 지역맞춤형으로의 내재화 영역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역인재 양성, 지산학연합 협력체계 구축, 직업평생교육 체계 활성화, 지역현안 해결 등 네 가지 재정지원사업을 내재화해 지역화돼야 한다. 지역화 과정에서 어떤 것을 할 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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