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025년도 의대 정원 예정대로, 의료개혁도 빠른 속도로 추진중“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안대로 추진할 것이고, 의료개혁은 빠른 속도로 추진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의정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야당과 만나야 할 일이 있다면 만나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 : 답변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윤 대통령의 의료 관련 주요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 개혁 복안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할 수 있는 일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 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지금 쭉 추진해 왔고 아마 연내에 상급병원 구조 전환이라든지, 필수의료에 대해서, 이를테면 수술한 의사가 간단한 치료를 한 의사보다 더 보상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필수 의료에 의료 자원들이, 인재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이라든가 의료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종합해서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사법 리스크 완화…책임 보험제도 설계

또 한 가지는 의사들이 수술한다든가, 응급처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할 때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책임 보험제도를 설계하겠다. 

또 이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서, 양쪽에 변호사들끼리 딱 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가족은 환자 가족대로 자기들의 일을 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또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 

의사가 사법 리스크 대응하는 데 정신이 팔리다 보면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 없고 위축이 돼서 환자를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 나가고 있다.

◆2025년도 의대정원 정부안대로 추진 

내년 25년도 이거는(의대 정원은) 수능도 14일이고, 내년 의대 정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고, 후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다가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같이 또 논의해서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다. 

◆의료개혁 문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

그래서 의료개혁 문제도 지금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과의 여야의정(협의체)을 통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또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야 한다. 하여튼 진행돼 나가는 걸 보겠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