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안대로 추진할 것이고, 의료개혁은 빠른 속도로 추진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의정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야당과 만나야 할 일이 있다면 만나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 : 답변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윤 대통령의 의료 관련 주요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 개혁 복안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할 수 있는 일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 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지금 쭉 추진해 왔고 아마 연내에 상급병원 구조 전환이라든지, 필수의료에 대해서, 이를테면 수술한 의사가 간단한 치료를 한 의사보다 더 보상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필수 의료에 의료 자원들이, 인재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이라든가 의료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종합해서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사법 리스크 완화…책임 보험제도 설계
또 한 가지는 의사들이 수술한다든가, 응급처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할 때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책임 보험제도를 설계하겠다.
또 이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서, 양쪽에 변호사들끼리 딱 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가족은 환자 가족대로 자기들의 일을 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또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
의사가 사법 리스크 대응하는 데 정신이 팔리다 보면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 없고 위축이 돼서 환자를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 나가고 있다.
◆2025년도 의대정원 정부안대로 추진
내년 25년도 이거는(의대 정원은) 수능도 14일이고, 내년 의대 정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고, 후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다가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같이 또 논의해서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다.
◆의료개혁 문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
그래서 의료개혁 문제도 지금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과의 여야의정(협의체)을 통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또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야 한다. 하여튼 진행돼 나가는 걸 보겠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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