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美 방위비 재협상 요구하더라도 12차 협상 결과 토대로"

"12차 협상 결과, 13일 국회 올라…비준 거쳐 발효시키는 게 시급"

보고하는 조태열 외교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예산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4.11.7 [e-mail]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한미가 합의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로, 2030년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 12차 SMA 협상 결과를 두고 한 코멘트가 아니고 이전 집권 당시 자기가 했던 걸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코멘트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코멘트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서 국회 비준을 거쳐서 발효를 시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13일 (국회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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