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개혁 강조하셨는데 여소야대라는 현실적 제약이 큰 상황이다. 야당 설득이 필수적인데 지금까지 이것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4대 개혁 추진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든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설득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 시급한 의료 개혁에 대해서 질문드린다. 여전히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의료 개혁 당위성은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할 수 있는 일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 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지금 쭉 추진해 왔고 아마 연내에 상급병원 구조 전환이라든지, 필수 의료에 대해서, 이를테면 수술한 의사가 간단한 치료를 한 의사보다 더 보상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필수 의료에 의료 자원들이, 인재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이라든가 의료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종합해서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또 한 가지는, 의사들이 수술한다든가, 응급처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할 때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책임 보험제도를 설계하겠다. 또 이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서, 양쪽에 변호사들끼리 딱 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가족은 환자 가족대로 자기들의 일을 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또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 의사가 사법 리스크 대응하는 데 정신이 팔리다 보면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 없고 위축이 돼서 환자를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 나가고 있다.
그리고 내년 25년도 이거는(의대 정원은) 수능도 14일이고, 내년 의대 정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고, 후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다가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같이 또 논의해서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 개혁 문제도 지금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과의 여야의정(협의체)을 통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또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야 한다. 하여튼 진행돼 나가는 걸 보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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