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尹대통령, 대국민 담화·회견-17

--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문의한다. 현재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북한은 대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6.25 전쟁 당시 한국이 받은 도움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

▲ 맞다. 우리가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외국의 불법적인 침략으로 어려움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의 대외정책의 기조인 국제주의, 평화주의, 인도주의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도와줄 일은 도와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도주의와 경제적 지원을 위주로 (지원을) 했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필요한 무기들이 미국과 EU(유럽연합)에서 막 들어온다. 그런데 돈도 많이 필요하다.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군인들, 공무원들 월급을 줘서 (나라가)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주로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물자, 자금 이런 쪽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은) 자기네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북한(군)'이라는 걸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위장해서 들어가는 용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때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 우리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군사기술 이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와 달리 실전 경험이 별로 없다. 이런저런 전쟁에 용병을 좀 보냈다는 이야기들은 있지만, 대규모 군대가 가야 실전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10년간 월남전에 파병했다. 그야말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현장에서 실전을 겪었다. 우리 군은 그게 굉장한 강점이다. 물론 게릴라식의 특수부대는 북한이 세다는 면이 있지만, 역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보병과 정규작전을 해 나가는 능력이 중요하다. 후방을 교란하는 게릴라전은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실전경험이 있고 PKO(유엔 평화유지 활동)라든지, 이라크전에 가서 실제 전장을 많이 경험했다. 그런데 북한은 한 번도 못 했다. 이것(러시아 파병)이 최초의 경험이 된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특수부대라는 게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교전을 하다 보면 현장 적응을 못 해서 많은 피해가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전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식의 인도주의, 평화주의 관점의 지원에서 이제는 북한군의 (전쟁)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방식을 바꿔 나간다. 그래서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앞으로 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면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