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혹은 20% 인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가뜩이나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대응계획을 세워두었는지, 정부의 전략은 무엇인지.
▲ 이것도 A 질문에 대한 답은 B라고 인위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다. 해외 다자 회의나 양자 회의, 순방을 나가보면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저와 양자 회의를 하거나 저녁을 먹을 때, 또 따로 만나서 물어보는 것은 '한국은 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다'다. 특히 유럽이 심하다. 아시아에서도 걱정하는 지도자들이 많다. '한국은 그래도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좀 낫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 아시아 국가들도 있다. 한국은 그래도 미국과 강력한 글로벌 포괄적인 동맹을 맺고 있다. 외교 관계로는 최상의 수준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고, 그것이 한국과 미국이다.
우리 수출품을 과거에 보면 대미보다 대중 수출이 더 많았다. 사실 대중 수출의 50% 이상은 대미 수출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에 건너간 수출품 중 상당 부분이 완제품이 돼 미국으로 가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대미 수출이냐, 소위 말해서 쿠션을 해서 가는 간접 수출이냐다. 결국 미국 시장이라는 것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절대적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10~20%의 보편관세를 하게 되면 어느 나라나 똑같기 때문에 미국 기업과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이고, 어쨌든 큰 그것(영향)은 없다.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이) 특별한 슈퍼 관세를 물리게 되면 중국 경제가 아마 조금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도 지금 인건비가 싸다고 해도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중국이 굉장히 수출 단가를 낮춰서 국제시장에서 덤핑 등을 하게 되면 우리 기업도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단가를) 고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벌어진다. HBM(고대역폭 메모리)이나 고사양은 괜찮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50나노, 70나노 반도체는 중국도 잘 만든다. 그런 것도 많이 대미 수출된다. 거기에 슈퍼관세가 60% 붙어버리면 우리하고 경쟁하려고 국제시장에서 덤핑을 막 한다. 그러면 우리도 물건이 안 팔리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더 문제다. 직접적으로 뭐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해서 돈을 더 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2차적인 것이고 우리의 경제 성장, 우리의 수출이 있다.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한다.
직접 수출이든 수출 회사를 지원하는 간접 내수든 간에 어쨌든 수출로 돈을 벌어들여야 하는데 그런 문제와 리스크들은 바이든 정부 때랑 똑같다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피해와 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리스크 헤징(위험 회피)을 위한 준비는 오래됐다.
그리고 또 실제로 직접 만나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봐야 하지만 참모들이 있다. 실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다. 또 정책은 어떤 것이 있냐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아무리 우리한테 불리해도 (미국이 특정 정책을) 조금 뒤에 하고 이것부터 한다고 하면 그것부터 먼저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행정부는 바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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