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초·중·고교생 1명에게 가장 많은 교육비를 투입하는 지역은 경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한국교육개발원(KEDI)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경북이 초·중·고교생 1명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948만5419원이었다. 평균 교육비인 588만6944원보다 359만8475원 더 많았다.
교육비는 정부의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세출 결산액으로, 지역 내 모든 학교가 수업, 학생 복지 등 교육활동에 사용한 돈의 총합이다.
경북에 이어 1인당 교육비 지출이 많은 지역은 전남(782만5872원), 서울(729만4779원), 전북(723만4458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교육비를 투입한 곳은 세종으로, 285만3022원을 기록했다. 이는 평균 대비 303만3922원, 경북과 비교해 663만 2397원 낮은 수치다.
지역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교육비에서는 전북이 2.2%로 전국 평균인 1.3%보다 0.9%p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대구·광주·경북이 2%, 대전·대구 1.9% 등이 뒤를 이었다.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지역내총생산 대비 교육비가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역마다 교육의 투자 여력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GRDP 대비 가장 교육비가 낮은 지역은 0.8%으로 집계된 울산이다. 울산은 평균보다 0.5%p, 전북보다 1.4%p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각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심의·의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부금 감축에 이어 각 교육청에 현금성 복지를 줄이고 지출이 과도할 시 교부금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재정 효율성을 점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도 구축해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과정을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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