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손볼 수도…한국 핵무장 기회 열린다는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으로 한미 안보협력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동맹의 가치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주둔과 미국 제공 확장억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에 한국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이 자국 방어에 지금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자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7일 "트럼프 재집권에도 한미동맹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2만8천명 규모의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를 당장 검토하기보다는 지난달 한미가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개정을 통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4년 동안 한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구축한 산물의 형해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선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기초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타깃이 될 수 있다.
통일연구원은 전날 발표한 '트럼프의 귀환과 한반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NCG 하의 핵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 운용, 미 전략자산의 전개, 핵 기반 시나리오를 반영한 연합 훈련의 정례화 등은 동맹의 경제적 부담과 연계된 항목"이라며 "NCG는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미는 지난해부터 NCG를 가동해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라는 개념을 정립한 바 있다.
연구원은 트럼프가 NCG를 유지하는 대신 그에 따른 비용을 한국 측에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 늘어난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도 한국 측에 비용을 요구하거나 전개 횟수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반영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그는 지난달 15일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규모는 한미가 지난달 SMA 개정을 통해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1조5천192억원의 9배 가까운 액수다.
'신의 개입: 도널드 트럼프 깊이 읽기'의 저자인 송의달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의지는 강하다면서 "(현재 11억 달러 수준인 방위비 분담금을) 20억 달러 수준으로 올려주고 다음에 높이자면서 체면을 살려주면 트럼프도 좋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트럼프가 말로는 5배 이상의 인상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갑자기 그 정도로 인상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측면에서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한 우리나라 입장에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는 대신 대미 무역 등 경제적 측면에서 실리를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송 교수의 입장이다.
트럼프 재집권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략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5월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기 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지난 2014년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등 3가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마련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안보 환경 악화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의 핵무장 혹은 핵무장 잠재력 확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자국 도시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북한 핵 공격에서 한국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억제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북핵 억제) 대안을 선호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지난 4월 11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KWO 나지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트럼프 당선 후 "주한미군 철수 혹은 축소가 거론된다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우리의 핵 능력을 보강하는, 핵 능력에 더 접근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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