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7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오영훈 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 마지노선을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로 잡고 있다. 또한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의 최근 대표 발의한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난감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 지사는 10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지난 9~10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목록 자료에 대한 1·2차 요구가 있었고, 도에서 작성 중인 답변 자료 내용에 따라 행안부의 요구수준에 접근하거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오는 12월까지도 갈 수 있고, 추가목록 검토 후에 행안부의 입장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연말 중 입장정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와 관련, 오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둬 후보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여건상 1년 전에는 행정체제 개편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때문에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감안해 아무리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지사는 최근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난감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국회 법 제정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는데, 제주도 차원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오 지사는 최근 폐지하기로 했던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놓기' 행사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향후 상위법과의 상충 문제에 대해서는 "시대변화에 맞는 축제, 새로운 유형의 축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오름 불 놓기에 대해선)제주시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최근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제주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선 크루즈 선석 확보보다는 제주 물류문제 해소를 위한 화물선석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다. 오 지사는 "화물선석 확보가 가장 급선무이며, 이 부분에 대해 연말까지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한 그동안 감귤 수송 등 차 용도나 배 기준에 맞게 컨테이너를 제작하면서 표준컨테이너가 전무하고 고박이 필요한데, 앞으로 물류비 절감 등을 고려한 표준컨테이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와의 차별점이 분명해야 한다"며 성과가 없는데 이 제도로 인해 도민이 불편을 겪거나 재산상의 제약이 따른다면 개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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