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본예산 주요 현황. 사진=시교육청 제공. |
박영신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11월 7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예산안 편성 상황부터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개선은 둔화세"라며 "이로 인한 이전 수입 부족과 고교 무상교육 지원금 및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전입금의 중단 위기 등으로 인해 편성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모성 경비와 행사성 사업을 줄이고, 보유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에 집중하게 된 배경이다.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조 1834억 원으로 편성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23년 대비 465억 원 증가한 9849억 원, 자체 수입은 21억 원, 전년도 이월금은 15억 원 증가한 65억 원으로 담아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을 1900억 원으로 설정해 교육도시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상승과 디지털 교육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안, 소모성 경비 절감 및 행사 간소화 등으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학교지원본부'의 실질적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325억 원을 투자하고, 기초학력 및 교원역량 강화,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방학중 아이들 성장 지원, 책임 교육 학년제 등에 모두 86억 원을 반영했다.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태블릿 기기 보급과 디지털 교과서 지원 등엔 170억 원을 편성했다. 초등 1년에서 초등 2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무상 지원은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 및 공간 조성 예산 73억 원으로 배정했다. 학생 마음 건강 관리 예산 27억 원도 집행한다.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은 전년 대비 119억 원을 증액한 1173억 원으로 계상하면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높이기로 했다. 평생교육원 내부 공간 특성화와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복합업무지원센터 신축, 학생해양수련원 증축 등 기관 설립에도 339억 원을 투자해 교육 기반을 강화한다.
박영신 국장은 "세종의 공교육비 지출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학교회계 세출 결산액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금액을 통계 낸 자료"라며 "교육청이나 학교지원본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가 많아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가용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정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 교육청의 모든 구성원이 지혜와 힘을 모아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꿈과 미래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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