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트럼프 시대...한국 반도체엔 위기와 기회 '양날의 검'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5일(현지시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태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현실화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안겨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후보는 과거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 무역 보호주의 정책을 고수해 왔으며 재집권 후에도 1기 정부 당시와 유사한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주력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에 단기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적자 개선을 목표로 최소 10%의 보편적 관세를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반도체지원법(칩스법, Chips Act)에 따른 해외 기업 보조금 지급에도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최혜국 대우도 철폐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반도체 산업은 공급망 재조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아울러 전반적인 감세 정책을 예고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생산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칩스법의 보조금을 유지하면서 팹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칩스법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핵심 분야인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자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각각  64억달러(8조9292억 원), 4억5000만 달러(6278억 원)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대만 파운드리 기업인 TSMC에도 66억달러(9조2038억원), 자국 기업인 인텔에도 85억 달러(11조8592억원)가 지급된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인 마이크 존슨 등이 IRA 뿐 아니라 칩스법도 상당 부분 개정하겠다고 언급했던 만큼 칩스법에 따른 반도체 기업 지원이 비(非) 미국기업에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칩스법과 관련한 거래는 너무 나쁘다. 보조금이 부자 기업에 돌아갔다"며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을 겨냥하기도 했다.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공장/사진=삼성전자

보조금 지급이 이전보다 한국 반도체기업에 비우호적으로 결정될 경우 IRA와 칩스법에 따른 지원을 기대하고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자금 압박 등 불의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가 재개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 중국 반도체 기업에 추격당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얻으며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는 긍정적 전망도 상존한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독보적인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도 최근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 축소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반도체와 핵심 판로 수요산업 내 중국 경쟁기업 견제 강화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칼날'이 한국 기업들을 겨눌 수 있다는 점은 주시해봐야할 대목이다. 트럼프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이 강화되면 미국 내 생산 기반 확대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수반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강제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주 테일러시에 약 170억 달러를 투자해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2024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적인 관세와 규제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다. 

미중 간 '기술 냉전'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반도체 진영 전쟁'의 최전선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겠지만 동시에 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강요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반도체 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유지하는 '외교적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환율 조작국' 지정 위협 역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환율 변동성 확대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을 직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전략적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AI,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글로벌 생산 기반의 탄력적 운영 능력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도 줄어들 수 밖에 없을것 같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될수 있다는 전제하에 국내에서 로컬 반도체 공급망, 즉 로컬 생태계를 강화해서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