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가운데 국내 정치 전문가 8인은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국정 성적을 10점 만점 중 평균 2.25점으로 매겼다. 10%대로 내려앉은 대통령 지지율이 방증하듯, 다수의 전문가들은 인터뷰 내내 "정부가 잘한 게 없다"는 뉘앙스의 냉랭한 반응을 쏟아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며 근본적인 쇄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아주경제가 6일 정치 컨설턴트·정치외교학 교수·정치 평론가 등 8명에게 윤석열 정부 전반기 평가를 요청한 결과, 3명은 0점대를 부여했고 가장 후한 점수는 5점이었다. 최고점을 준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6점이 과락인데 그에도 못 미치는 점수"라며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그나마 낙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국정 난맥상이 장기화하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국민·국회와의 소통 부재', '사실상 4대 개혁 실패' 등을 지적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최근 불거진 '명태균 사태'에서도 '거짓말 해명'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국민 눈높이'에 동떨어진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일침이다. 또한 4대 개혁 등 정부 정책의 당위성은 일부 인정할 부분이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도 얻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집권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윤 대통령의 후반기 키포인트는 변화·쇄신의 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철 공론센터소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4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야당과 소통하면서 국회의 협조와 동의를 얻어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개혁은 고집과 신념과 말로 이뤄지지 않는다. 협치를 보여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 여부가 임기 후반기 분수령
특히 전문가들은 당장 7일 대국민담화 때 '명태균-김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얘기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 여부가 앞으로의 국정 변화를 꾀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도 내다봤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자화자찬은 절대 하면 안 된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명확하게 하고 특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위기 반등은커녕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국정운영 방식 전환과 인적쇄신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향후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정부 출범 당시 내세운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을 완수하려는 노력과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해결책도 제시됐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대 개혁의 지난 과정을 얘기하지말고 앞으로 개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대 개혁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야당을 비롯해 이해관계 집단들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결국 정책의 수혜자는 국민"이라며 "국민 동의를 얻어가며 완급을 조절했어야 했는데 '우격다짐'식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 역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전제임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 국민들에게 외면 당하는 원인이 됐다"고 아쉬워했다.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주로 외교와 관련된 부분이다. 외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19%로 바닥을 찍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정 수행 긍정 평가 1위를 차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일관계를 개선시키고 한미 관계에 나름대로 치중해서 노력했다는 측면은 높게 사줄 만하다"고 평가했다. 박상병 평론가 역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안보 수준을 끌어올렸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한미 핵협의 NCG를 창설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엄기홍 교수는 "외교와 국방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약속 등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될 부분이 많다"며 "'전략적 모호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안보인다. 거칠게 행동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 대다수는 야당 측이 제기하는 '탄핵', '임기단축 개헌', '자진 하야' 등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교수는 "탄핵은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여당이 대통령 등을 돌렸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도 "헌법 128조를 보면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제 개헌을 할 경우에는 그 당시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는고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이를 부칙조항에 넣어서 개헌하자는 건 탄핵보다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역시 "기본적으로 탄핵이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모든 헌정중단을 위한 활동은 진보가 아닌 보수가 움직여줘야 가능하다"면서 "야권 일각에서 임기단축 개헌이 탄핵보다 쉽다고 이야기 하나 결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인터뷰에는 박상병 정치평론가(4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3점),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 교수(0점),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3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2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0점), 최요한 정치평론가(0.5점), 황태순 정치평론가(5점) 등이 응했다. 가로 안 숫자는 윤석열 대통령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점(10점 만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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