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강국은 옛말···"韓 AI, 중하위권"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세대의 불과 열에 한 명만이 우리 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고 봤다. 심지어 더 많은 이들이 '세계 하위권'에 위치한다고 평가한다. 정보기술(IT) 혁명 때 세계 최강국으로 기술 트렌드를 이끌던 점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매우 뒤처졌다는 지적이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미래 세대 205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AI는 그동안 뜬구름 잡는 기술로 여겨졌으나, 2022년 미국 오픈AI의 '챗GPT'가 선사한 충격파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구글을 위시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거의 모든 기업이 AI를 새 먹거리로 꼽고 기술 주도권을 잡고자 사활을 건다. 일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들은 'AI 에이전트'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잡고자 투자를 지속한다.

이런데도 우리 기업 AI 경쟁력이 미국과 견줄 정도의 '최상위권'에 있다고 답한 미래 세대는 12.7%에 불과했다.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이들(15.6%)보다도 적었다. 싱가포르와 같은 신흥 국가(31.2%)나 중국·일본으로 대표되는 아시아 수준(40.5%)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우리 기업의 AI 경쟁력이 낮다고 답한 이들 중 상당수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예산 부족과 강력한 규제 여파라고 지적했다. 일부는 한국어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기술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처졌다고 평가했다.

국내 대기업에 종사하는 A 씨는 "규제와 관료주의가 지나쳐 창의적인 산업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대기업에 다니는 B 씨는 "우리 기업의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규제와 자금 문제로 AI 산업 발전이 다소 더딘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법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우리 기업의 AI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한 이들은 한국의 강력한 'IT 인프라'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입을 모았다. AI 스타트업에 다니는 C 씨는 "한국은 반도체 강국으로서, AI 연구와 개발을 위한 탄탄한 IT 인프라와 데이터 축적 환경을 갖추고 있어 경쟁력이 뛰어난 편"이라고 말했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최근 논의되는 'AI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미래 세대의 절반가량이(48.8%)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처벌 규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AI 산업의 발전은 필요하지만 '고위험 AI'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규제, 벌칙 조항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AI가 만들어 낼 콘텐츠가 인간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AI 산업 선도를 위해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한 미래 세대는 27.8%에 그쳐, 업계 목소리와 대비됐다. 많은 AI 전문가는 기본법에 모든 규제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AI 공급자의 기본 책무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법 설계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따라서 AI의 특성과 한국의 기술력,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나머지 23.4%는 '고위험 AI에 대한 신고 의무는 주되, 사업자 처벌 규정은 없어야 한다'는 중립적인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