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워싱턴 신행정부와 한미 안보태세 구축할 것”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외교 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6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세계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안보에 흔들림 없도록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 정세의 엄중함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나 세계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더욱 강하고 활력 있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가꾸어 안보, 경제, 첨단기술 협력을 고도화하고, 우리 청년들과 기업인들의 기회의 운동장을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으로부터 더 큰 기회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 대선 후 신정부 기조에 따른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캠프 주요 참모들,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인 간에 소통의 기회가 빠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 시 대응책과 관련 "우선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 협정은 완료한 상태로 우리 국회에 비준을 의뢰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절차를 마친 상태"라면서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한미 간에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양국 간에 합의를 만들어 놓는 것으로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충분히 협의한 결과로써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 2월 이후에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지금 만들어 놓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대답을 못 하겠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규모, 액수 이외에도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여러 가지 기여를 확대해 왔고, 미국의 양 캠프 진영도 그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위해 정부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 한미일 3국 협력체계 출범 등을 소개했다.

또한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의 한중관계 정착, 전방위 경제외교 전개로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대, 외교 지평 획기적 확장 등 여러 국가의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아울러 연합방위태세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 국가유공자·유가족 지원 및 보훈 문화 정착, 8·15 통일 독트린으로 통일전략 제시, 북한 인권 증진·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동안 추진한 외교·안보 분야 결과를 5가지 관점에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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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안보 경제 이익 극대화

김 차장은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따라서 안보와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며 "글로벌 경제 강국, 책임 있는 기업, 소프트파워 강화로 우리 대외 정책과 대북정책의 국제적 지지를 견인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 세계사에서 드물게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신했다는 점, 그래서 지금은 개발, 인프라,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전환 이런 분야에서 많은 개도국과 글로벌사우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K컬처가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며 "이런 우리의 매력을 발판 삼아 협력, 설득 외교의 지렛대로 십분 활용하고 협력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도 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 ‘한-중앙아시아 실크로드 협력 구상’ ‘한국-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내년에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차장은 "글로벌 중추 국가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라며 "중국이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중동 국가들은 이념 체제 또는 국내 제도가 다소 우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국제 규범 기반 질서 하에서 서로 호혜의 정신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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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연대, 안보태세 구축

정부는 국제 연대 특히,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에 힘을 쏟아왔다.

김 차장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NCG(핵협의그룹)를 창설했고,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우리 전략사령부와 미국의 전략사령부를 서로 연계해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원천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핵과 재래식 능력을 통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체계를 통해서도 우리 안보를 강화하겠다"며 "대북 미사일 감시 정보 공유 체계가 완성됐고 한미일 3국 및 다른 우방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훈련이 더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나토(NATO), 쿼드(QUAD), 오커스(AUKUS),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정보기관 공동체) 이런 다자 간 협의체들과 우리나라와의 정보 그리고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NATO와는 전장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이고, 오커스와는 필러-2(Pillar II) 분야 협력을 강화하면서 군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한미일 간 정보 협력을 계속 추진하면서 영미 영어권 국가들, 특히 파이브아이즈들과 정보 사이버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인) 오커스의 필러-2(Pillar II)의 협력 파트너로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우리는 환영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의 아이템과 수위를 협의해 나가야겠지만, 군사기술이 포함돼 있고 또 군사기술과 산업기술에 혼용될 수 있는 Dual-use technology(이중용도 기술)도 포함돼 있어서, 이런 고급 기술들을 선진국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그 개발 협력을 논의하고 방어 체계를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경쟁력을 가져다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야기된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 증강 문제에도 "우크라이나와 러북 군 간에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면서 "만약에 본격적인 북러 군이 함께하는 전투가 개시된다면 우리 안보 필요성에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 체계를 활용하는지, 그 가운데 북한의 희생자나 포로는 발생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생기고 그것은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안보 정보라는 차원에서 전장 모니터링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종식을 도모하고 평화 정착 과정, 재건 과정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김 차장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서양 안보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한반도 인태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기여로 순환되도록 유럽 나토와의 협력 관계를 촘촘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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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 안보 외교 펼쳐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113개 나라를 대상으로 211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지며 전방위 경제 외교를 펼쳤다.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 853억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해 우리 중소기업, 스타트업, 청년 사업가들을 위해서 투입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정부가 출범 시작부터 마주한 국제 환경은 북핵 위협에 더해서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각종 분쟁으로 말미암아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위기 그 자체였다"며 "자원을 외부에서 들여와서 수출로 경제를 일으켜 온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개방된 경제 환경과 에너지 전략, 물자의 안정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김 차장은 네덜란드와 맺은 반도체 동맹, 그리고 체코 원전 수출의 교두보 확보를 소개하며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원전 방산 수출, 그리고 방산의 수리와 정비, 반도체 수출에 있어서 보다 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잘 지원해 나가겠다"며 "AI, 디지털, 바이오, 퀀텀과 같은 미래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한미, 한일,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한미일 3국 간에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계속 가동해서 상호 연계 협력을 체계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김 차장은 "핵심 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인 MSP(광물안보 파트너십)에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 나가겠다"며 "날로 치열해지는 핵심기술 경쟁에서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올해 4월에 출범한 한미일 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법제를 연구하면서 법 집행 협력에 있어서 상호 협력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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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통일 독트린 비전 추진

김 차장은 "8.15 통일 독트린의 비전과 추진 방안을 잘 이행하겠다"며 "AI 기반 통일 이해 및 교육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 개선 노력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면서 관련 개인과 기관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담대한 구상의 대북 정책 취지에 잘 부합하도록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면서, 남북 대화의 열린 태도를 견제하고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항상 열어둠으로써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서 통일 기반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자유, 평화, 번영의 뿌리를 공고히 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정부가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고, 북한 동포들도 하루속히 빈곤과 억압의 철권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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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조정

정부는 안보실 1, 2차장의 역할을 상호 교대해 외교·안보 업무를 보강했다. 안보1차장은 전략, 외교, 대북 문제를 총괄하면서 외교·안보 결정 사항을 논의하는 외교안보회의체를 운영하고, 안보2차장은 국방·안보, 방산, 보훈 업무에 집중하면서 위기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경제·안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한 안보3차장은 산업, 경제, 기술, 과학, 원자력까지 담당하는 많은 부처와 협업으로 대외 외교 협상력 제고에 힘썼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원자력 방산 수주 기업들이 직접 나서지만 해당 국가들이 국책 사업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때로는 이들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서 정상외교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정보를 기업인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정부와 기업과 개인들이 원팀을 이뤄 협상에 나서야 할 때도 많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디지털 혜택을 덜 받는 나라에 개발, 인프라, 교육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서로 연동된 협력을 꾀할 필요성에 따라 사이버 안보 역량을 튼튼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