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DMA 위반한 애플에 54조원 과징금 부과하나??!

 

유럽연합(EU)이 미국 애플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 보도했다. 애플이 앱 장터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앱을 내려받을 때 내는 앱 결제 수수료율(최대 30%)도 지나치게 높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을 운영하는 글로벌 빅테크의 ‘갑질’을 막기 위한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것이다. EU는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할 때 기업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다. 지난해 매출 약 540조원을 올린 애플은 최대 54조원을 과징금으로 낼 수도 있다.

 

EU는 지금까지 애플을 대상으로 ‘이용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줘라’ ‘자사의 방식을 강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왔다. 애플의 독자적인 충전 케이블 규격, 웹브라우저·지도 등 애플 제품에 기본 탑재된 앱을 우대하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애플은 결국 충전 케이블 규격을 바꾸고, 구글맵을 기본 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애플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EU는 애플이 매출 22%를 차지하는 앱 장터에서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를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애플은 지난 5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회사는 디지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EU와 협의하며 준수 계획을 계속 수정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 시기를 노려서 애플을 진심으로 패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