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보호’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수협 “지속가능성 관심 기대”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와 수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수협중앙회와 어민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은 지난 4일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농해수위 소속 위원으로서 처음으로 해상풍력 관련 수산업계 4대 핵심사항을 모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및 입지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주민·어업인 수용성 확보 절차 등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입지적정성 평가 절차는 발전사업허가만 받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채 해상풍력 입지와 전력계통을 선점하고 있는 사업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은 이밖에도 해상풍력으로 위축이 예상되는 수산업 지원 재원을 조성토록 해 수산업 구조조정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해상풍력 부지 입찰금의 5%를 연방예산 중 ‘수산업지원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독일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수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항으로 평가된다.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해상풍력 난개발과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며 “국회가 법안 논의 과정에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육성뿐 아니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