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당선 확실시...두 번째 임기는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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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를 통해 두 번째 임기의 모습을 추측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종료된 2020년 중단됐던 작업들이 재개된다는 것이다.

미완료 프로젝트로 미국 남부의 국경 봉쇄 안건이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표 정책이었지만, 장벽 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아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

이번에야말로 장벽 건설 공약 실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Reuters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2021년 미국-멕시코 국경을 방문했다

대규모 추방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싱크탱크 ‘퓨 리서치’의 추산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미국 내 불법 이민자는 약 1100만 명이다. 다만, 트럼프와 그 선거 팀은 이보다 수백만 명이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이민자 대규모 추방에 비용이 많이 들고 실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의 노동력이 중요했던 특정 경제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7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파괴적인 인플레이션 위기를 즉시 종식하고, 금리를 낮추고,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2017년 시행해 내년 종료 예정인 감세 정책을 연장하려 한다. 해당 정책으로 이례적인 규모의 세제 개편이 이뤄졌는데, 세법을 간소화하고 성장·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였다.

가장 큰 수혜자는 기업과 부유층으로, 민주당은 이를 철회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15%로 추가 인하하고, 팁과 퇴직자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세금을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전쟁 확대될까?

트럼프는 유가 인상을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보고 석유 시추 확대를 희망한다. 분석가들의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으로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미국 소비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당시 중국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지적 재산권 침해를 비난하며 무역 전쟁의 막을 올렸다.

다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미국 의회의 다수당 구성에 달려있다.

2017~2019년에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만, 당시 정치 분석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트럼프는 의회가 돌아가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백악관에 입성하고 공화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점을 가지고서도 주요 정책을 수월하게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낙태 금지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임명한 3명의 연방 대법관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례)의 낙태권 보호를 뒤집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따라서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하는 여론이 많다.

다만, 지난 9월 카멀라 해리스와 진행한 텔레비전 토론에서는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금지법에 서명할 이유가 없다”며 연방 낙태 금지법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립주의와 일방주의'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은 1기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을 다른 국가의 분쟁에서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런 방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내세웠지만,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까지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담당 사무차장직에 있던 베테랑 분쟁 중재자 마틴 그리피스는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요약하자면 고립주의와 일방주의이며, 이는 전 세계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한다.

나토(NATO) 사무부총장을 지낸 엑서터 대학의 제이미 시어 전략·안보학 교수는 트럼프 1기에 혼란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연속성을 보였다”고 평가한다.

“트럼프는 나토에서 탈퇴하지 않았고, 유럽에서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전 대통령이 연임 없이 재선에 성공한 것은 미국 역사상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다.

첫 번째는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으로, 1885~1889년 임기 후 연임에 실패했다. 이후 4년이 지난 다음 재선에 성공해 1893~1897년 2기 행정부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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