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나이 올려야...지금 이대로면 서울교통공사 파산 '불보듯'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4년 뒤(28년) 누적 적자가 1조 705억 원, 누적 부채는 10조를 넘길 것으로 추산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올해 적자는 7,228억 원, 누적적자는 7조 3,360억 원에 이르고, 4년 뒤에는 28년엔 누적 적자가 더욱 불어나 올해보다 147% 증가한 1조 705억 원, 누적부채는 10조를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5일 진행된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에게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1조5,290억 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 손실액을 보면 ▲20년 2,642억 원 ▲21년 2,784억 원 ▲22년 3,152억 원 ▲23년 3,663억 원 ▲24년 9월 기준 3,047억 원, 말까지는 손실액은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윤 의원은 “1984년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할 당시 노인 인구는 서울 전체 인구의 2%(26만 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0배가 증가한 20%(180만 명)에 이르며, 35년에는 30%인 21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개선 없이는 매년 발생하는 1조 원의 적자와 누적된 부채 10조를 청년세대가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고통스럽겠지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서울 지하철 혁신을 위한 정책 3박자를 주문했다.
‘정책 3박자;는 지하철 적자의 근본 원인의 해소방안인 ▲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국비 지원, ▲지하철 요금 현실화’다.
윤 의원은 이 세중에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국비 지원‘을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역시 지금 이대로 변함없다면 서울교통공사는 파산할 것으로 보여진다, 공론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윤 의원은 “최근 대구광역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상향한 전례가 있고 이는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에 대해 교통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는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며 “서울시도 지금까지와 달리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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