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 ‘돈봉투 사건’ 2라운드 돌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6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현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올해 1월 초 기소된 지 약 10개월 만에 구형이 이뤄졌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사건의 최대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라며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한 검찰의 전면적인 정치적 기획 수사라며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 "송영길, 돈봉투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

송 전 대표가 지역 본부장들 및 윤관석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정당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송 전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의 범행은 정당 민주주의와 같은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경선 캠프 최고 책임자인 후보자로서 캠프 내 부외 자금의 필요성과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경선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부외 선거 자금이 수수되고 사용되는 것을 승인 및 용인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검찰은 “송 전 대표는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사람이었음으로 더욱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송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된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가 그해 4월 27일과 28일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줄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전달하는 대규모의 금권선거를 벌였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징역 2년이 확정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송영길 대표 보좌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캠프 관계자들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만들고 뿌리는 데 관여했고, 송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러한 자금 조성 및 살포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같은 해 3월 30일과 4월 11일 당 대표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 및 2020~2021년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송영길, 혐의 전면 부인

송 전 대표는 그간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송 전 대표는 ‘이정근 녹음파일’이 검찰에 의해 위법 수집된 증거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기획 수사”라는 입장을 줄기차게 고집해 왔다. 이정근 전 부총장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휴대전화 안에서 발견된 녹음파일에 담긴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과의 돈봉투 관련 대화들이  위법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다. 

정치자금법 수수 혐의의 핵심인 ‘먹사연’에 대해선 “포괄적인 정책 연구기관이자 독립적인 싱크탱크”라고 주장해왔다. 이날도 송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는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 "3만 개가 넘는 녹취 파일 중 제가 돈 봉투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유일하게 이정근씨가 사후에 텔레그램으로 제게 보고했다고 한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최종 변론까지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한 달 내외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기일은 12월 말쯤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돈봉투 사건 실체 인정… ‘2차 수수’ 의원들로 돈봉투 수사 확대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또다른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기에,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윤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곧 돈봉투 사건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1차 수수 수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2차 수수 의원들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전날 모임에 불참한 의원 10명에게 2차 돈 봉투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차 수수 의원 명단을 어느 정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차 살포 혐의는 윤 전 의원이 의원회관을 돌며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라 사실관계

 

를 입증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국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동선 자료 등을 토대로 얼마나 탄탄히 증거를 다졌는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