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윤석열 퇴진 국민 투표' 안내와 관련한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대해 "전교조의 투표 안내가 아니라 이를 방해하고 간섭하는 정부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이며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부당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54개 교육시민단체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정권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켜 왔다"며 "하지만 정치적 중립의 원칙은 편향된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는 주문일 수는 있어도, 자신의 권익을 위한 일체의 정치적 활동과 시민적 권리를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조치를 위해 오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에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육과 정치의 상호 존중과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지난 십수 년간 보수 정권은 위기에 빠지면 느닷없이 전교조를 공격하고, '노조 혐오'를 부추겨 위기를 타파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번 탄압 역시 마찬가지"라며 "연일 쉴 새 없이 '명태균-김건희-윤석열 게이트'가 폭로되고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면서, 정권은 또다시 전교조를 탄압하며 본인들의 위기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상적인 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또다시 노조 혐오를 부추기며 '전교조 때리기'로 정권이 마주한 위기를 타개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즉각 수사 의뢰 철회하고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 개악을 주도하는 대통령, 친일 친미 역사 왜곡에 나서는 대통령,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통령, 각종 비리와 공직 선거법 위반에도 부끄러움조차 없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이런 나라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의와 도덕을 가르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천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는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당선이나 낙선 행위가 아니다"라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학부모와 시민, 학생들이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 의사를 밝히는 단체들이 연일 늘고 있다.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는 전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는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직접 정권을 심판하는 '주민소환' 이자 '불신임 운동'"이라며 "120만 공무원과 60만 교원은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집권 2년 반 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20% 이하로 나타났다"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게 나라냐', '누구의 나라냐'라는 말이 연일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이 무엇보다 분노하는 것은 하루도 빠짐없이 정권의 부정부패를 목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해병사망 사건 수사 방해, 비선의 국정농단,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윤석열 정권의 부정비리 의혹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권은 전혀 반성과 국정 기조 전환의 기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월 6일 오후 4시 현재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한 온라인 투표자는 12만8430명이며, 오프라인 투표자는 4만89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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