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 전세사기 일당 감형, 말도 안 돼" 1,500명 법원에 탄원⋯

 

 

 

 

"148억 전세사기 일당 감형, 말도 안 돼" 1,500명 법원에 탄원

• 기자회견: 인천 미추홀구 남 모 씨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 주요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남 모 씨 일당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
• 장소 및 일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11월 6일)

주요 내용

•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가 남 씨 등의 항소심 판결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 시민 1,516명이 서명함
• "삶의 끈을 놓은 피해자가 4명 발생했으나, 남 씨 일당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
• "항소심 판결은 전세사기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과 미래를 짓밟은 판결"이라고 주장

전세사기대책위원장의 발언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을 무죄로 본다면 법원이 법질서를 수호한다고 할 수 없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

사건 개요

• 남 씨 일당, 인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191채 전세 보증금 148억 원 가로챈 혐의로 기소
• 1심: 남 씨에게 징역 15년 선고
• 2심: 남 씨 징역 7년으로 감형, 공범들에겐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석방

향후 계획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 11월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매일 아침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