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한 민주당, ‘상법 개정’ 위한 주식시장 활성화 TF 출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첫 TF 회의를 열고 “연내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위한 상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당력을 쏟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증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주식시장이 믿고 투자할 시장으로 거듭나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민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미래 불확실한 지정학적 원인(분단국가이고 전쟁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성)으로 코리안 디스카운트(다른 나라에 비해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를 겪는데도 정부는 주식시장 어려움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행하지 않는다”며 “슬슬 이에 대한 반대하는 분위기가 난다. 도둑질과 강도질을 막자는데 정부가 반대하겠나”며 “민주당 노력에 딴지 걸지 말고 적극 도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지금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현실을 피할 수 없었기에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다. 다만 어려운 대한민국 주식시장 국장(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개미 주주들의 실망감과 저평가에 대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뿐 아니라 주식시장을 살려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과를 내겠다는 걸 다짐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복원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증권거래세엔 정부·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기재위에서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고 했다”며 “외국 판례나 법률엔 이미 많은 선례가 있다. 정부·여당도 충분히 합의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내 비공개 TF에서 여야의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와 당론 추진할 법안을 성안해 왔고 막바지 작업 중이다. TF에서 성안된 법안을 정책위가 최종 검토하고 의총에 부의해 당론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기형 TF 단장은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이다. 법사위와 정무위 등에서 발의된 여러 법안 중 다양한 논의를 거쳐 당론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단장은 “TF는 주 2~3회 전문가 등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어 상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첫 토론은 오는 8일 이사 충실 의무를 주제로 열리고, 전문가 투자자 기업대표 등 TF가 찾아가거나 모셔와 상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