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뿌리업계 계절·시간대별 요금 적용을"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회에서 '2024년도 제2차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4년 제2회 뿌리산업위원회를 열고 "뿌리업계만이라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적용해줄 것"을 호소했다.

뿌리산업위는 금형, 주물, 소성가공 등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중기중앙회 산하 위원회다.

이날 뿌리산업위는 최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영업이익 악화 등 경영난에 직면한 뿌리기업의 현안과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기요금이 매월 수억원 이상 나오는 열처리·주물 등 뿌리기업들은 이번 인상으로 매월 수천만 원씩 추가 부담해야 할 판"이라며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존폐기로에 놓인 상황"이라며 업계의 현황을 전했다. 이들은 이어 "뿌리 중소 제조업만이라도 계절별 및 시간대별 요금 조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계절별 요금 조정은 여름철 요금제가 적용되는 6월과 겨울철 요금제가 적용되는 11월 요금을 각각 봄·가을철 요금제로 대체하자는 것이고, 시간대별 요금 조정은 토요일 낮 시간대에 중부하 요금 대신 경부하 요금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의 요구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해 중소기업에게 5.2% 오른 요금을 부과하는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산업부는 한전의 심각한 재무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인상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전은 탈원전 시대인 2021년부터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아 연결 기준 43조 원대의 누적적자를 안고 있다.

지역 경제계 일각에서는 뿌리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한전의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탈탈원전(친원전)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산단 한 관계자는 "정부가 차세대 에너지원에 대한 뚜렷한 대안없이 국제적 흐름이라며 탈원전을 밀어붙여 한전이 재정위기로 몰린 것"이라면서 "탈탈원전 등 에너지 구조를 전환해서 (한전의)적자를 해소해야지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정부가 기업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역 제조업체 중 전기 사용량이 많은 뿌리산업인 금형·주물공장의 경우 인상된 요금에 심각한 경영위기에 부딪힐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 연구' 발제를 맡은 김재혁 한국재정학회의 연구위원은 "경영난에 직면한 뿌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이라도 계절·시간대별 요금 조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 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 향상 시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과금 감면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