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대통령-美당선인 이른 시일 내 소통 기회 마련"(종합)

"워싱턴 새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 구축할 것"

"방위비 협정, 美 대선결과 어떻든 양국이 충분히 협의한 결과"

"우크라戰에 모니터링팀 파견 필요…국회 동의는 불필요"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에 소통의 기회가 이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한 질문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캠프의 주요 참모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 추진키로 한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연내에 한 번 더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모두 확고하고, 일본도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선거 결과가 나와야 그 시점과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개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한미 양국이) 충분히 협의한 결과이며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규모와 액수 외에도 우리가 한미 동맹에서 여러 가지 기여를 확대해 왔고, 미국의 양 캠프 진영도 그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의 희생자나 포로는 발생하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다"며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안보 정보로서 전장 모니터링팀이 일정 규모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 제66조 2항에 따라 국회 동의 사항이다"라며 "하지만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의 파견은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의 결정으로 가능하고,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군 사상자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전쟁 이외의 사전 준비 차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분명한 것은 본격적인 우크라이나와 러북군(러시아 파병 북한군)간의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구속한 사건에는 "중국 정부가 공개한 것은 나름대로 절차상 어떤 매듭을 지으려는 준비 작업 같다"며 "지금도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났고, 또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우리 안보에 위협을 증강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도록 워싱턴 신(新)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 대통령의 그간 외교 분야 성과에 대해선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 그리고 역내 평화를 위협함과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 글로벌 안보 전체를 위협하는 공통 과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했다"며 "남북 정권 간에 일시적인 선언이나 타협을 끌어내려는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서방 선진국들과 정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그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와는 필러(Pillar) 2분야 협력을 강화하면서 군사 분야에 적용 가능한 첨단 기술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정보, 사이버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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