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원회가 6일 출범해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와 민관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법인에 대한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판단기준과 고려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와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과 자금세탁 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필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 관련 정책·제도에 관한 자문이 주요 역할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 가상자산위원회가 가상자산 분야에서 '민관 합동 자문기구'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진입·영업 규제, 자율규제 기구 설립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위원회는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과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추가 논의과제는 12월 중 관계부처와 정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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