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업계,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 조정 등...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호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6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도 「제2회 뿌리산업위원회(위원장 김동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금형, 주물, 소성가공 등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인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덕로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수균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노종호 광주전남제주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누적된 정부의 산업용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영업이익 악화 등 경영난에 직면한 뿌리기업의 현안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전기요금이 매월 수억원 이상 나오는 열처리·주물 등 뿌리기업들은 이번 인상으로 매월 수천만원씩 추가 부담해야 할 판”으로, “최근 반복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존폐기로에 놓인 상황”이라며, 뿌리 중소 제조업만이라도 “계절별(6.11월 요금 → 봄·가을철 요금 적용) 및 시간대별(토요일 낮시간대 중부하 요금 → 경부하 요금 적용) 요금 조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 연구’ 발제에서는 계절·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 에너지효율향상 정책 지원 등 중소기업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재혁 한국재정학회의 연구위원은 “최근 3개년(’22-24) 평균 최대 전력량을 분석한 결과 6·11월 전력량이 각각 봄(5월)·가을철(10월)에 더 근접하였으며, 봄·가을철 토요일 중간부하 시간대(8~22시) 전력수요도 평일대비 15% 낮다”며 “경영난에 직면한 뿌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이라도 계절·시간대별 요금 조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소비/저효율 에너지구조의 고착화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에너지 효율 관련 예산은 2010년 대비 2023년 43% 감소(6,017억원→3,457억원)한 상황” 이라며 “관련 예산의 76%는 정부가 선투자하고 회수하는 융자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참여할 유인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효율 향상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금 감면 등과 같이 에너지 효율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뿌리산업위원장은 “최근 내수 침체 등 경기 악화로 뿌리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지난달 타 용도는 동결한 채 원가회수율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또다시 인상된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조정’ 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전기료 포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