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악성민원과 소송을 남발하는 학부모에 대한 엄정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교사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악성 민원인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해야 한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및 악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교사노조뿐만 아니라 교사노조연맹, 전국초등교사노조, 전국유치원교사노조, 대구교사노조 등 전국 교사노조 간부들이 함께했다. 또 기자회견장에 근조화환까지 설치됐다.
이날 교사노조는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 학교는 2022년부터 시작된 학부모 2명의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2년여 동안 자녀의 담임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징계를 목적으로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했다. 약 1년6개월 동안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만 16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교장이 명예퇴직하거나 교사가 학교를 떠나는 일도 발생했다.
교사의 이탈로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해당 학부모 자녀의 담임교사는 6번이나 교체됐다.
이 중 한 학부모는 일명 레드카드(호랑이 스티커) 사건으로 불렸던 교권침해행위의 당사자이기도 했다. 이 학부모는 지난 3년 동안 각종 진정과 민원 등으로 교사를 고통받게 한 혐의로 서거석 교육감에게 고발됐다. 이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만 7건에 달하고 이외에도 행정소송은 3회, 민사소송은 2차례 제기했다.
현재 이들 학부모는 "악성 민원이 아니다. 학부모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였다"고 주장한다.
이날 교사노조는 "이와 같은 사례는 단순히 전북 지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전국 곳곳에서 많은 교사가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활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법에 '교원의 정당한 지도와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국회는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아동학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또 교육활동침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역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교육을 지켜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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