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만난 플랫폼 업계···“‘온플법’ 불확실성 해소해 달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플랫폼사 CEO 간담회'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 정신아 카카오 대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과기정통부]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과 관련, 국내 주요 플랫폼 수장들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수연 네이버(NAVER)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 플랫폼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과 소상공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플랫폼 업계 측은 그간 진행한 소상공인 협력 사업을 소개했다. 아울러 취재진이 퇴장한 후 비공개 토론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우려를 표명하며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플랫폼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일평균 매출액이 45만원 높고, 음식점·생활서비스업 폐업률이 4~6%p(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장관은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디지털전환(DX)을 지원한다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 있다.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플랫폼 업계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추가 지원책도 이날 공개했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창작자들의 디지털 전환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한 ‘분수펀드’를 확대·재편성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AI(인공지능) 솔루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SME AI 교육 프로젝트’에 5년간 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디지털 마케팅 강사 파견 등을 지원하던 ‘프로젝트 단골’을 전통시장 100여 곳 등으로 넓힌다. 월 4회였던 카카오톡 선물교환권 정산 횟수는 월 10회로 늘리고,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비용을 소상공인에게 30만원씩 지원한다.

쿠팡은 기존의 오픈마켓 입점사업자 대상 ‘판매대금 빠른정산 서비스’ 범위를 ‘로켓그로스’ 입점사업자까지 연내 확대한다. 로켓그로스는 상품 보관·포장·배송·반품·고객응대 등을 쿠팡이 대행하는 서비스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발족한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추진단'에 '소상공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소상공인 판로개척·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4개 플랫폼 대표들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 플랫폼 생태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인터넷기업협회 차원에서도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중소상공인 협⋅단체들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플랫폼 업계 전반에서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