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상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고 전영진 씨의 생전 모습. /사진=뉴스1(유족 제공)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일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 사무실 앞마당에서 직장 후배인 고 전영진씨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이 XXX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 등 폭언을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 했으며 1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있다.
전영진씨는 A씨의 괴롭힘을 당하다 지난해 5월23일 생을 마감했다.
1심 재판부는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두려움, 스트레스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반드시 A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판결을 확인한 전영진씨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강화돼 다시는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영진씨 유족 측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유족은 전영진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숨졌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 지난 9월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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