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토스·케이뱅크 금융메기 역할… "개인신용대출 경쟁 촉진"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시해 경쟁을 촉진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그래픽=머니S 김은옥 기자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시해 경쟁을 촉진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금융공급과 관련한 경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개인신용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 등의 개인신용대출시장은 시장점유율로 평가 시 각각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의 경우 신규 플레이어인 인터넷전문은행이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시하면서 시장 경쟁을 촉진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평가위원회의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 중심으로 성장한 인터넷전문은행과 2022년 7월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개선, 지난해 5월 대환대출 인프라 도입 등 경쟁 촉진 정책이 은행 개인신용대출시장 경쟁도를 상승시킨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 중소기업대출시장은 시장 점유율에 기반해 측정한 시장집중도 지표 상으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품의 가격과 생산비용 간의 차이가 시장 경쟁으로 인해 제약된 정도로 측정한 경쟁압력 지표까지 고려할 경우 은행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시장은 평가대상 기간 중 경쟁압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의 중소기업대출시장은 시장 점유율 기반의 시장집중도가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예외적으로 신용대출은 시장집중도가 높은 일부 부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중소기업 신용대출 중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경쟁도를 평가하는 데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과 관련한 연구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금융수요에 비해 전체 예금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금융공급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관으로 나누어 보면 은행, 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방에 대한 여신취급 규모는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는 제외)의 경우 수도권 보다 지방에서의 여신취급에 비교적 집중하고 있으나 대부분 담보대출 위주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의 금융수요 충족을 위해 예금취급기관의 지방에 대한 대출 취급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됐다.

평가위원회는 중소기업대출 시장이 주로 담보·보증대출에 집중돼 있어,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가 각 시장의 경쟁도, 지역별 금융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 분석 결과 서울·수도권에 금융공급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기업이 주로 본사 소재지인 서울에서 대출을 받아 생산시설 등이 위치한 비수도권 지방에서 자금을 사용하는 행태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능별경쟁도 평가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전반적 예대시장의 구조 등을 분석해 지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예금·대출 취급기관의 인가정책 및 역할정립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