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내년 예산안 2조2천948억원 편성…올해보다 2.8%↑

천창수 교육감 "실질적으론 마이너스 예산…교육복지 우선 반영"

"지방 교육재정 심각한 위기…정부, 특단 대책 마련해야"

기자회견 하는 천창수 울산교육감

[촬영 김용태]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대비 2.8%(629억원) 증가한 2조2천948억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6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방향과 내용을 발표했다.

천 교육감은 "급격한 세수 감소로 인한 교부금 축소가 교육재정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 규모가 2.8% 증가하고 교부금 예정액 또한 소폭 증가했지만,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충당한 1천694억원과 인건비, 경상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마이너스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천 교육감은 "그럼에도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무상급식비를 비롯한 교육복지 예산과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수학습 지원 예산은 우선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매식비 등 경상경비를 감액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의 경우에도 사용 기한을 연장했다.

또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시행 시기를 미루고 일반 사업비는 일괄 15% 삭감하는 등 예산 효율성을 높였다.

예산안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학교 중심 교육활동을 위한 운영비 지원에 1천592억원, 학생 개개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76억원 등 학생 맞춤형 배움 지원에 2천611억원을 편성했다.

급식비 단가를 인상한 무상급식비 988억원, 사립유치원 3∼5세 무상교육비 218억원, 학생 도박·마약·흡연 예방 교육을 비롯한 보건 관리 35억원 등 교육복지 제공과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는 2천654억원을 반영했다.

늘봄학교의 초등학교 2학년 확대와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에 302억원을 편성했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남목초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도 90억원을 반영하는 등 교육개혁 추진에 561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구독료의 경우 문해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학부모와 교사 의견을 고려해 전체 구독료의 34%인 15억원을 반영한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또 약수고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에 689억원, 현대중 다목적강당 증축 등 학교 시설 확충에 392억원, 냉난방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 808억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구축과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54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어린이독서체험관, 울산미래교육관,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설립 등 교육시설 확충에도 219억원을 반영했다.

천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의 울타리 속에서 다양한 미래를 꿈꾸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교육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시급하게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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