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윤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 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식 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이라며 "누군가가 부정거래를 하거나 조작하면 대다수의 참여자는 손해를 볼뿐만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수익 탈취 행위"라며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회사를 만들어 부당 내부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도 덜 하면서 내부이익을 부당거래를 통해 빨대를 꽂아 자기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넘겨준다"며 "이런 부정거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수, 합병, 분할 등 과정에선 대놓고 다수 소액 주주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한다"며 "내가 엄마소 소유자인데 엄마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도 내 것 아닌가. 그런데 송아지를 낳으면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된다. 송아지를 낳을수록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문제는 이게 현행 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 경영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상식인데 설마 이걸 누가 거부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희안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하는데 왜 반대하냐, 훔치는 걸 허용하자는 거냐, 혹시 훔친 장물을 나누는 관계냐"며 "정기 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 되는 길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을 것"이라며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개인 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TF에서 토론회도 열고 법안도 신속하게 만들어 법령 개정을 주도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과 국제 투자자의 신뢰 회복 조치를 만들어 주식시장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왕년에 개미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주식시장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제가 한때 소형 잡주,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IMF 때 완전히 망하고 이후 우량주 장기 투자라는 주식의 정석대로 투자해 상당 부분 회복한 경험도 있지만,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량주라고 투자했더니 알맹이를 다 빼먹어 어느날 보니 껍데기, 불량주가 돼 있다"며 "어떻게 장기 투자하고 믿고 주식시장에 참여하겠나. 당력을 기울여 반드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에 성과를 내도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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